검사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1일 오전 제주검찰정 정문에서 열려

많은 단체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피해 검사의 폭로와 검찰의 보도로 사회문제로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제주에서도 열렸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제주본부여성위원회, 제주청년네트워크 등은 1일 오전 11시, 제주검찰청 정문에서 ‘검사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전국 16개 지역 동시 기자회견에 제주지역 여성단체들도 함께 했다.

양금선 제주YWCA통합상담소 부소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서 검사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 이상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강성의 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는 “지난 92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만들어질 당시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성인이 되어서야 사건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며 “한국 사회에 말하지 못하는 성폭력이 만연됐다는 것을 알게 해준 그 사건을 계기로 상담소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한국에 성폭력 상담소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다 됐는데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혹시 잘못이 없었는지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성이 혹시 피해사실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를 하면 ‘여성이 왜 밤중에 그곳에 갔는지, 왜 그런 복장을 입었는지 피해자에게 묻는 게 지긍의 조사가 피해자에게 또 한 번 절망을 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제대로 고발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자 8년이 지난 지금에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위험을 안고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해 알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세상에 얘기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청년 이민경씨는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기사를 처음에 보고 나의 성폭력 피해 기억이 떠오를까봐 읽지 못했다”며 “이 사회에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이 얼마나 있겠냐”고 물었다.

이민경씨는 “대한민국 검차에 로고에는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에 여성은 없는 것인지 검사들에게 묻는다”며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각성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와 최성용 민주노총제주본부 사무처장,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 소장 등이 함께 회견문을 낭동했다.

이들은 “서지현 검사는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고 그로 인해 사법부 내의 조직보위와 은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각종 불리한 조치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체들은 “2017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의 디딤돌, 걸림돌 선정에서 총 10개 걸림돌 중 6개가 검찰이었다”며 “검찰은 조직 내 성평등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평등 교육과 내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 모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 비난여론이 일자 철저한 조사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조사팀을 꾸렸다”며 “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이 르노삼성자동차 사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문제지기를 막고자했던 기업에 철퇴를 가한 판결을 거론하며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사회적 편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우리를 대신해 용기를 내어 준 피해검사에게 지지를 표하며 우리사회의 약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도록 검찰의 행보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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