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년에 걸쳐 벼를 밭작물 등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으로 전환하는 ‘쌀 생산 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를 추진한다. 쌀 생산 과잉문제 해결, 밭작물 자급률 향상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 목표로 세우고 2017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중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과거 타작물의 품목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리고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주요 채소(무·배추·고추·대파)와 인삼 등 5개 품목은 타작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쌀과 콩, 감자 등 주요 식량 작물의 수급과 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쌀 생산 조정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올해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를 통해 5만ha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목표가 달성될 경우, 2018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약 6.6% 감소한 70만 5천ha내외로 예상된다.

2018양곡연도 전체 쌀 공급량은 이월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시장격리(37만 톤)로 인해 2018양곡연도 연간 시장공급물량은 전년 대비 6.6% 감소해 340만 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 연평균 쌀 가격은 2017년(13만669원/80kg) 대비 19.5% 내외 상승한 15만6000원/80kg 수준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식량 및 곡물자급률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콩의 경우 2013년 이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콩 가공품의 국산 원료 비중 역시 계속하여 하락하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자급률이 최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쌀 생산 조정제’의 영향으로 2018년 콩 예상면적은 전년 대비 25%가 증가해 5만7000ha에 이르고 생산량도 전년(85644톤)대비 20.3% 증가해 10만3016톤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주 지역은 통나물콩의 주산지인데 논 면적이 크지 않아 ‘쌀 생산 조정제’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콩나물콩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콩 도매가격(백태 상품)은 2000년산 평균가격이 2733원/kg에서 2016년산 평균가격이 4957원/kg으로 연평균 3.8% 상승하였다. 2017년산의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2015년산 콩 정부 수매물량이 일부 시장에 방출되면서 전년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산의 경우는 생산량이 대폭 증가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감자 재배면적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 국내 감자 총생산량은 89만4215톤에서 2017년 46만4772톤으로 연평균 3.2%씩 감소했다. 감자의 가격은 수급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데,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와 ‘쌀 생산 조정제’ 등을 고려하면 2018년 봄감자 재배 예상면적은 전년대비 6.0% 증가해 1만 6천ha 내외로 전망된다. 그리고 하우스 감자 가격 강세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면서 2018년 시설 봄감자 재배면적은 2017년 대비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감자생산량은 56만 5천 톤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