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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조정제, 콩과 감자농가에 쓰나미[2018년 농업전망 2]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쌀 생산 줄이고 다른 작물 생산 늘린다
장태욱 | 승인 2018.02.06 11: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4일부터 2월 1일까지 ‘농업전망2018’ 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2018농업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FTA와 4차산업혁명, 바이오소재 산업, 살만한 농촌만들기, 작물별 수급동향 등을 포함해 25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80명의 전문 연구진이 참여해 작성한 보고서로 분량이 859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농업전망’ 보고서가 새해 농정당국의 중장기 농업・농촌정책 수립과 농업인들의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 몇 회에 나누어 그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정부가 올해부터 '쌀 생산 조정제'를 추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쌀 생산 조정제'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은 줄어들고 콩이나 감자 등 다른 작물의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벼를 밭작물 등 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으로 전환하는 ‘쌀 생산 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를 추진한다. 쌀 생산 과잉문제 해결, 밭작물 자급률 향상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를 감축 목표로 세우고 2017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중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과거 타작물의 품목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리고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주요 채소(무·배추·고추·대파)와 인삼 등 5개 품목은 타작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쌀과 콩, 감자 등 주요 식량 작물의 수급과 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쌀 생산 조정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올해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를 통해 5만ha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목표가 달성될 경우, 2018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약 6.6% 감소한 70만 5천ha내외로 예상된다.

2018양곡연도 전체 쌀 공급량은 이월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시장격리(37만 톤)로 인해 2018양곡연도 연간 시장공급물량은 전년 대비 6.6% 감소해 340만 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 연평균 쌀 가격은 2017년(13만669원/80kg) 대비 19.5% 내외 상승한 15만6000원/80kg 수준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식량 및 곡물자급률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콩의 경우 2013년 이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콩 가공품의 국산 원료 비중 역시 계속하여 하락하는 추세다. 결과적으로 자급률이 최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쌀 생산 조정제’의 영향으로 2018년 콩 예상면적은 전년 대비 25%가 증가해 5만7000ha에 이르고 생산량도 전년(85644톤)대비 20.3% 증가해 10만3016톤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주 지역은 통나물콩의 주산지인데 논 면적이 크지 않아 ‘쌀 생산 조정제’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콩나물콩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콩 도매가격(백태 상품)은 2000년산 평균가격이 2733원/kg에서 2016년산 평균가격이 4957원/kg으로 연평균 3.8% 상승하였다. 2017년산의 경우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2015년산 콩 정부 수매물량이 일부 시장에 방출되면서 전년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산의 경우는 생산량이 대폭 증가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감자 재배면적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 국내 감자 총생산량은 89만4215톤에서 2017년 46만4772톤으로 연평균 3.2%씩 감소했다. 감자의 가격은 수급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데,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와 ‘쌀 생산 조정제’ 등을 고려하면 2018년 봄감자 재배 예상면적은 전년대비 6.0% 증가해 1만 6천ha 내외로 전망된다. 그리고 하우스 감자 가격 강세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면서 2018년 시설 봄감자 재배면적은 2017년 대비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감자생산량은 56만 5천 톤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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