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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는 대정부터 성산까지 균형발전 축 갖춰진 곳”【신춘 대담】 원희룡 제주도지사
서귀포신문 | 승인 2018.02.09 11:30
원희룡 지사가 이끄는 민선 6기 도정이 이제 4개월여 마무리 시점으로 돌입했다.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중차대한 현안들을 미완인 채로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하는 아쉬움 못지않게 의미 있는 성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는 도민들이 많다. 서귀포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포함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원희룡 지사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본사 송형록 대표와의 대담으로 진행했다. 〔편집자주〕
본사 송형록 대표(좌)가 원희룡 지사(우)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송형록 대표 : 민선6기 도정 임기가 이제 4개월여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신지요.

원희룡 지사 : 남은 4개월은 서귀포시와 나아가 제주도 전체를 위해 앞으로 4년, 40년의 디딤돌 같은 시간과 다름없는데요. 시민 여러분이 노력해주시는 가운데 서귀포시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경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더욱 정책에 반영해서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고, 협력하는 도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 : 임기 중 성과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원 지사 : 4년 전, 도민적 기대의 합집합이 시대교체와 진정한 변화라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도정의 방향성이나 기준과 원칙은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죠. 그만큼 타시·도에서 부러워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경제성장률, 고용률, 주민만족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1차 산업 소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도 많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복지 1등’ 제주를 현실화하기 위해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속한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난개발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 자연을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영주권 제한, 불법취득 농지 환수 조치 등 제주의 땅이 투기 세력에 넘어가는 것도 차단했고요. 성장통과 불균형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성장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의 열매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고안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주민들의 마음을 더 감싸 안고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 과제들이 아직 많습니다. 성장 동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형록 본사 대표

송 대표 : 2018년 도정 역점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에 가장 크게 힘써 나갈 생각이신지요.

원 지사 : 뭐니뭐니 해도 일자리와 민생 안정입니다. 도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튼튼히 하고, 시민 개개인에게 꿈과 희망이 생겨야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화합의 여력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인구·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항·항만·교통·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가 경제 몸집과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예측된 상황이었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었죠.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에 따라 제주가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이니까요. 최소한 5년, 10년 앞을 내다보며, 제대로 정비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민간에서 공공주도로 바꾼 제주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교통문제는 복합환승센터, 제주형 3종 행복택시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제공, 도심 주차장 확충, 도 전역 단계적 차고지 증명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제주공동체 유지를 위해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주택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40%를 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에 대한 주거안정에 힘쓰려고 합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쓰레기 처리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도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평균 50.3톤이 증가한 반면 매립량은 1일 평균 46톤 감소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교통·쓰레기·주거복지는 앞으로 안정화, 고도화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형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본격 추진됩니다. 청년 희망프로젝트, 제주형 재형저축,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등 청년일자리 3종 시리즈를 본격 추진하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공익형을 넘어 소득형·전문형으로 일자리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송 대표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개헌의 쟁점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로서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여론인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원희룡 지사

원 지사 :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 강화라고 할 수 있죠.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분권의 실현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방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니까요. 자기결정권이 강화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은 물론 탄소 없는 섬 등 제주의 미래비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성장 도시 모델 설계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1년간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이끌어 왔죠. 4,500건이 넘는 국가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습니다. 시행착오 경험도 자산인데요. 전국 형평성 논리에 역부족인 경우도 적지 않기는 했습니다. 재정자치와 권한에 따른 비용 등을 충분하게 줬다면 더 나은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대한민국 사회과학분야 38개 학회가 참여한 국가 비전회의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제주 선언이 채택된 바 있고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도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의 주체인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한데요. 지방분권의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먼저 쓸 수 있다는 역량과 의지를 통해 범정부적·국민적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송 대표 : 감귤 가격이 2년째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1차산업 발전과 연계하여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원 지사 : 지난해산 감귤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귤농가 여러분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노력과 열정 덕분인데요. 수산업도 위판고는 물론 어업인 소득도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농·어업의 성장세가 연관산업 전반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겠고요. 농지, 월동채소, 감귤, 축산폐수 등 4대 농정혁신 과제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전자경매제도 확대, 월동채소에 대한 수매가 차액보전과 가공산업 육성,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6차산업 인증 확대, 제주광어가공유통센터와 산지직판장 건립, 농기계 임대 확대 등 농·어업 경영과 유통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 대표 : 제주4․3 70주년입니다. 현재 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4․3 70주년 기념 제주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였는데, 특별한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 지사 : 이번 4·3특별법 개정 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배·보상, 4·3중앙위원회 권한 강화 등 도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로 편 가르고, 죽음으로 내 몰았던 과거의 역사에서 모두는 피해자라 할 수 있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4·3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게 특별법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주4·3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질 기회가 부족했어요.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제주에 국한된 일로 비춰지기도 했고요.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4·3의 역사와 교훈을 보다 많은 국민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4·3의 전국화·세계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 2018년을 4·3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4·3 70주년 행사를 온 국민과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향소 전국 설치, 국민과 함께 하는 서울광화문 4·3문화제, 4·3역사기행, 국민대토론회, 그리고 학생·교사·언론인·사회단체·외신기자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서 4·3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제주4·3 바로알기, 평화와 인권의 4·3정신, 화해와 상생의 4·3교훈 등을 공유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1년 내내 진행할 예정입니다. 4·3 70주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온 국민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송 대표 : 서귀포시 지역에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확장 이전 문제라든지 헬스케어타운 영리병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송사, 송악산 리조트 개발 반발 등 해소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원 지사 : 도정의 기본원칙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발전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난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전 도정에서 허가된 사업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개발을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고요. 보존해야 할 자연경관은 지키면서 개별사업에 조화를 이루고 제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신화월드 카지노, 헬스케어타운 영리병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송악산 개발 문제는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도민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의견, 도민 공감대, 지역발전 효과, 해당지역 주민이나 사업자 권리, 법적인 절차, 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고요. 일단은 공공적 가치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능한 최적의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제주도정은 도민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송 대표 : 제2공항 건설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대주민들의 도정불신도 상당하고요. 입지선정 과정의 불법적 요소 등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일이지만 그 전에라도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복안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원 지사 : 제2공항은 제주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화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2공항 입지선정 재검증 조사결과가 5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합리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주민의 고충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항발전계획의 틀을 마련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송형록 본사 대표

송 대표 : 제주지역 현안이 거의 서귀포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지사님이 서귀포시 출신임에도 도정 차원의 서귀포시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 지사 : 역으로 보면 서귀포시만큼 기회가 커지는 곳도 드뭅니다. 제2공항, 혁신도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영어교육도시, 신화월드 등 성산읍에서 대정읍까지 균형발전의 축이 갖춰진 것이죠. 시민 1인당 투자예산도 굉장히 배려되는 수준이고요. 이제 경제적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민들에게 연결하는 부분, 교육과 육아, 문화적 갈증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단기적 투자를 통한 해결이 아니라 ‘서귀포다움’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에 대한 시민 욕구에 대해 서귀포시 지역의 사회적 기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 : 교통체증, 넘치는 쓰레기, 무엇보다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 등은 개발위주 정책, 오버투어리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관광 입도세를 비롯하여 입도관광객 총량제, 제2공항 불필요 의견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원희룡 지사

원 지사 : 인위적인 억제보다는 자연스러운 조절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 5년 사이 인구와 관광객 증가는 폭발적이죠. 기반시설의 포화상태로 도민 불편이 클 수밖에 없죠. 우선 대중교통, 쓰레기, 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총량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현재 80만 명 수준인 도민과 관광객 등 상주인구를 100만 명까지 내다보고 준비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광의 질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 목적관광객 유치, 저가관광 체질 개선, 렌터카 총량제 도입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제2공항은 한계에 도달한 제주공항의 안전과 제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주관광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 : 1918년 10월에 일어났던 법정사 항일투쟁이 올해 1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기리는 사업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 지사 : 네. 중요한 문제죠.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역사 재조명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단순히 기념적인 행사에 그치기보다 의미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서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으로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귀포신문에서 구상한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기념비적인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 대표 : 최근 옛 탐라대 부지에 외국대학 유치 등을 포함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그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원 지사 :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해 제안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옵니다만 격을 갖춘 구체적인 제안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관계자가 방문한 적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별다른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송 대표 : 하원동 주민들이나 서귀포시민들은 옛 탐라대 부지를 잘 활용하여 서귀포시가 명품 교육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원 지사 : 주민들이 처음 땅을 내놓은 목적이 대학 유치와 지역발전입니다. 그 뜻을 잇기 위해 2016년 제주도에서 미래자산 확보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했어요. 해당 부지는 ‘교육용 자산’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부지 활용 1순위 목표는 외국대학 유치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합한 대학을 물색하고,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예정입니다.

송 대표 : 6․13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의 민선7기 도지사 재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데요. 탈당을 포함한 정당이나 무소속 선택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도 큽니다만. 

원 지사 : 현 시점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단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근본 가치와 가야 할 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갈 때 어떤 정치를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것이고요. 고민의 결론이 내려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때 저의 거취를 밝히려고 합니다.

본사 송형록 대표(좌)가 원희룡 지사(우)와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송 대표 : 적폐청산, 정치보복 논란이라든지 정당간 이합집산 등 복잡다단한 현 단계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치인으로서 향후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으신가요. 

원 지사 : 기존 정치의 진영 대결 구도의 ‘투쟁 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태 청산,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분권,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정책 대결 대신 배타적·적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죠.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만, 정치권이 계층·이념·지역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죠.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를 떠나 과거에 머무르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면 사회와 국가는 병들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며, 정책을 통한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개혁과 혁신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포용과 공감,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진영을 뛰어넘는 협력정치,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역동적 상생관계를 유지할 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협력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단주의, 지역주의, 이념주의, 계파주의에 맞서 미래를 위한 공존의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송 대표 : 설 명절을 앞두고 서귀포신문 독자들과 도민들께 덕담 한 말씀해 주세요. 

원 지사 : 무술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 도민의 꿈과 희망을 일구는 발판을 마련하고, 도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키면서 제주에 주어지는 기회를 더 크게 하고, 미래비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서귀포신문 독자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 송형록 본사 대표

                                                                              

서귀포신문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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