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공동대책위, 26일에 제주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

지난해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18) 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100일이 됐지만,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직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던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민호 군 사망 100일을 맞아 정부와 도교육청에 조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도내 26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사건발생 초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합동조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도 결과를 모른다고 하고 사고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고 이민호 학생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늘로 100일이 됐다”며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로 인한 현장실습 학생들의 비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군의 예견된 죽음은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도외 기업 유치와 제품연구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이 되지 않은 기계가 버젓이 돌아가는 공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 학생들이 살얼음판 같은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않은 교육기관, 계속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온 교육부가 이번 사망사고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장례식장을 방문해 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유족에게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상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초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합동조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도 결과를 모른다고 하고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도 노동부가 사건을 조사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근로복지공단 또한 노동부의 조사를 이유로 들어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보상 업무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한 후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사건 조사의 조속한 마무리보다는 (주)제이크리에이션의 공장 재가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이민호 군 사망 100일을 맞아 대책위가 현장실습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당국을 질타했다. 유족들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사진은 이민호 군 장례식에서 보모가 아들의 영정 앞에서 분향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족과 대책위에게 약속했던 '공장재가동 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사전 설명'의 자리는 오간데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서도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인 방향으로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고 다시는 고 이민호 군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내에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화단에 추모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유족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마련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히며 "3월초 서울에 상경해 대통령 면담 추진하고 국가폭력과 산업재해로 희생당한 반올림 유족 등을 만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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