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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쓰레기? 김우남, 쓰레기 정책 기자회견에 관권선거 비난만13일 선거캠프에서 쓰레기 배출 정책 기자회견, 실제로는 관권선거 비판에 대부분 시간 할애
장태욱 | 승인 2018.03.14 11:32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10시 30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쓰레기 수거 정책과 관련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쓰레기 상시 배출제에 대한 발표는 별도 배표한 브리핑 자료로 대신하고, 회견 시간 대부분을 관권선거 의혹을 비판하는데 사용했다.

김 예비후보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책발표가 제주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데 고경실 제주시장이 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의례적인 브리핑 형식을 빌어서 정책의 배경과 철학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신분인 고시장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이에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시장 단독으로 입장을 발표할 성격이 아니”라며 “원 지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가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을 거론하며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교육청도 아닌 도청이 해야 하나”고 따져물었다. 그리고 “학교장도 모자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까지 모이도록 했는데 교육청도 모르게 했다”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벌어진 명백한 관권선거 운동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쓰레기 수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배출관리를 도민 중심으로 개편 ▲재활용 쓰레기 시설 현대화 등 재활용 촉진 ▲관광객 쓰레기 도민부담 최소화 ▲재활용 수거 및 선별 기간제 환경미화원 정규직화 추진 ▲재사용 나눔문화와 환경교육 확대‧강화 ▲일회용품 등 반입 등 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약속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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