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0일에 도의회 최종 통과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강기탁, 박희수 등 더불어민주당 일부 예비후보들이 의회가 사안의 엄중함을 파악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소속당 박원철·김용범·이상봉·안창남 의원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사실상 중국계 거대자본에 여야, 교육의원들이 합심해 투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일에 성명을 통해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수 1,2등급에 해당하는 도내 30여개 골프장 위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 시설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렸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환경도시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공공의 도민복리와 환경을 외면한 도의회와 상임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도민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15년 9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 결과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고 한경안덕곶자왈 일부가 포함돼 있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던 사업이지만 도시·건축심의와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모두 통과했다”며 “제주도정과 원지사의 사업 불허 의지가 없었고 도의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제 제주도 중산간의 운명이 원희룡지사의 손에 달려 있다”며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신청을 즉각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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