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제주가 먼저다] 정책 시리즈 3번 째로 풍력에너지 시업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에는 2016년 현재 육상, 해상을 통틀어 현재 28개소의 풍력사업이 운전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다.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에 근거해 풍력개발로 인한 이익공유화제도가 시행돼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풍력사업자들은 풍력자원의 독점적 이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업자와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매출액의 7%, 혹은 당기 순이익의 17.5% 가량을 제주도에 환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구 지정제도 도입 이전에 허가를 받은 일부 육상풍력사업의 경우는 여전히 개발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구재지정을 통한 개발이익공유제를 소급 적용하던가 사업기간이 지난 이후 도민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개발이익이 제주도민에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풍력지구지정에 따른 개발이익공유화계획 이행 실태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통해 관련 제도에 따른 개발이익 환원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 구매,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 등 풍력지구가 들어선 해당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계획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이를 근거로 지구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등 도민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제주도 풍력사업은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