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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제주도당, “특별지방정부 명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양용주 | 승인 2018.03.27 09:52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더    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하 더민주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특별지방정부’ 명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제주도당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한 ‘87년 개헌’ 이후 31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이번 정부 개헌안의 중심은 촛불시민혁명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면서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하여 헌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지방정부’로서 명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용주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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