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30일 정책릴레이 열아홉 번째 ‘제주 자치경찰제’를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 자치경찰은 지역밀착형 업무를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특별사법 경찰의 업무에 있어서도 뛰어난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사무분담률 저조와 중앙지원 감소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더 이상 내실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에 “문재인 정부가 광역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에 탄력을 주기 위해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대비 사무 분담률이 약 10~30%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제주 자치경찰 출범 당시 인건비 및 운영비를 더한 제주 자치경찰 전체예산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했던데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전체 운영예산의 34 ~ 40%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로인해 “가뜩이나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마저 축소됨으로써 제주 자치경찰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고 확대된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제주특별법 제103조에 따른 제주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국가가 지원해 주었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 자치경찰이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을 때,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치경찰제도는 또다시 외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반 현실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및 29일 ‘자치경찰제가 돼야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미가 있다’고 발언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공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인력과 장비 등의 대폭적인 보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