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 9월 수립한 전기차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계획의 핵심은 보급규모와 시기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중의 가장 큰 핵심은 2022년까지 전체 차량의 40% 규모인 14만7천대를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제주도는 내연기관 차량의 말소를 전제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제주도가 밝힌 것처럼 전기차의 확대보급의 전제는 내연기관 차량의 감소이어야 한다. 하지만 계획발표 이전에 제주도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2016년 상반기 제주도는 전기차를 우선구매 조건으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폐차 또는 도외매각을 내걸었다. 하지만 상반기 모집결과 신청자는 저조했다. 전기차가 사실상 보조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탄소저감과 대기오염 개선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모집이 저조해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홍보강화 등을 통해 모집확대에 나섰어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보급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이런 조건을 슬그머니 없애 사업을 진행했다. 탄소저감과 대기오염 개선이 목표인 전기차가 되려 차량증가와 교통혼잡에 기여해 당초 취지를 상실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진 것이다.

어째든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지난날을 반성하고 당초 사업 취지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점은 칭찬할 만 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 계획이란 실현이 목표인 것이고, 실현되어야만 계획은 빛을 보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취약지라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제주도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이번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설계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그러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먼저 드는 의문은 14만7천대를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고작 4년 안에 전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1만대를 늘리기 위해들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의문이 깊어진다. 게다가 연간 최소 3만대 이상의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 전기차를 늘려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 6800억을 투자한다고 한다. 예산 확보가능성은 차치하고, 과연 이렇게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전기차 확대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탄소저감과 대기오염 방지는 에너지수요관리와 효율증대, 도심 내 녹지의 확대, 노후경유차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원의 감소, 곧 도입될 천연가스(LNG)의 이용과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로도 달성 가능한 일이다. 전기차에 투입될 예산에 절반만 이 분야에 투입해도 그 효과는 매우 크다. 제주도가 제시한 탄소저감, 대기오염 개선, 일자리 증대도 이 분야에서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계획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정책들과의 연관관계와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오직 전기차 확대가 목표인 듯한 느낌만 든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수용 증가에 따른 문제, 기존 석유사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들 말이다. 정책이란 A에서 Z까지 모든 것을 검토하고 포괄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경제효과와 일자리만 있을 뿐 원래 목표와 취지는 사라진 느낌이다. 물론 경제와 일자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 지구적 문제해결과 도민의 건강권이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계획은 합격점을 주기 어려운 계획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합격점을 받으려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선언적 계획 대신 도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명확한 계획이어야 한다. 이미 계획은 확정되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도민사회를 위한 계획으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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