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우선 정책 시리즈' 11번 째 '제주형 행복지수 도입

김우남 예비후보.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우선 정책시리즈 11번째로 “제주형 행복지수 도입을 통해 도민행복을 기준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UN은 2012년부터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해 오고 있으며, 작년 ‘세계행복보고서 2017’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순위는 56위로 발표됐다. 이는 태국(32위), 대만(33위), 말레이시아(42위)에 뒤진 결과이며, 심지어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아프리카 알제리(53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가 작년 공개한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전체 31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얼마 전부터 학계와 국내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이 GDP에 매몰되기 보다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정책 방향이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지식인, 시민사회 인사 등을 중심으로‘국민총행복 전환 포럼(GNH forum)’이 창설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자치단체가 행복지수를 도입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는 작년 9월, 주민행복증진조례를 제정해 4년 마다 구청장이 주민행복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 부평시, 전남 순천시 등도 행복지표 개발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도 도민들의 행복에 있다”면서, “그동안 외자유치 개발 등의 경제발전이 더 이상 도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행복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행복지수를 제주에 맞게 도입해 제주형 지표를 계발‧적용하고 매년 도민 행복을 기준으로 발전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총생산을 도민총행복도 개념으로 전환하고, 도민행복기본조례 제정과 건강, 안전, 경제적 만족, 주민참여, 생활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에 맞는 행복지수 계발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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