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자치도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홀대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며 그 근거로 “2017년 12월 국무회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반 토막 났다. 도의회 동의까지 받은 6단계제도개선안의 핵심과제들이 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줄줄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탈락한 과제에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제, 주택 전매행위 제한 특례,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도내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면, 제주도가 직접 하면 될 일들이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지방분권관련 조항은 제1조 3항(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와 제9장 지방자치 제121조 2항(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을 거론하며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구상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에 포함되었던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헌법적 지위, 전국적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3단계 약속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능했다”며 “대안은 부실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로 변경했다”며 “차등적 분권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고,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특별지방정부를 요구할 개연성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지사는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정당의 협조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된다면, 원희룡 도정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대림 후보는 6단계 제도개선이 반도막 났을 때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었다”며 화살을 문 예비후보도 겨냥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배제된 문재인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도민의 염원이 반영된 사안까지 도민보다 대통령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의 책임도 물었다. 장 예비후보는 “3월 26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국회 내의 활동 내용과 상황을 도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장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작년 9월부터 일관되게 제주특별자치의 차등적 분권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개정조항(안)으로 제주특별자치정부를 주장했다”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안해 온 대안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수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철학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대안도 정리하지 못하는 도지사, 대안은커녕 대통령의 입장만을 우선하는 도지사로는 제주특별자치를 지켜낼 수 없다”며 “중앙정치권을 실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후보,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춘 바른미래당 장성철 도지사 후보가 제주특별자치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