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공약으로 발표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지사 예비후보.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지사 예비후보가 29일, 예비후보가 부동산 안정정책으로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공공임대상가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가건물의 투기적인 거래나 상가건물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급되는 상가 규모나 위치 등은 지역상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친 후 도민적 논의를 거쳐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초기에는 사회적 기업, 청년,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가건물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임대 자격 조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급격한 상가건물 및 임대료 가격 상승은 자영업자에 기반한 제주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공임대상가를 통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무너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도조례도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공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제주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상가 공급사업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P비후보는 “상가건물거래 및 임대차계약 허가구역제도와 더불어 공공임대상가 공급이 이뤄지면 상가건물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임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제주도내 마을단위별 지역상권을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데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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