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도지사 후보는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전년도에 기초연금을 받던 어르신들이 심사에서 대거 탈락에 대한 방책으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제주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김방훈 후보는 “2017년 8월 집계된 기초연금 신청자 6833명 중에 3073명이 심사에서 탈락해 기초연금 탈락률이 45.97%에 이르는 것이 현실” 이라며 “전국평균 탈락률(29.38%)에 비해 1.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도의 평균가구 소득이 꼴찌에서 2번째이면서도 탈락률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방훈 후보는 “지난 4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미 땅값 폭등에 따른 복지 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제주도의 특성상 어르신들이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6년 15.9%, 2017년 16.8% 2018년 11.6% 등 3년 사이 44.3%의 상승률을 보여 기초연금 신청 노인 탈락률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방훈 후보는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은 기초연금을 받고 못받고의 문제만이 아닌 노인 일자리, 노인 돌보미와 같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2중 3중의 불이익과 연결되어 심각하게 바라보고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김방훈 후보는 “땅값이 비싸졌다고 해서, 그로인해 재산의 금전적인 가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제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은 절대 아닌 만큼 기초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개선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본재산 공재기준을 높이고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개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