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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배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장태욱 | 승인 2018.05.14 17:45

 [4보 15일 오후 11시] 경찰, 김경배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이 토론회에서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김경배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원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 등 단순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병원에 있기 때문에 당장 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예비후보.

[3보 15일 오전 9시 15분] 원희룡 예비후보, 김경배씨 처벌 원치 않고 쾌유 바라는 입장

사건의 피해자인 원희룡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어제 제2공항 토론회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뒤 “다행히 저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걱정하실 만큼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분이 자해로 많이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했던 그 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 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라며 김경배 부위원장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 예비후보는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이해와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서는 안됩니다”라며 “이번 일이 제2공항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전화위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김경배 부위원장이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장면.

[2보 14일 저녁 7시] 원 예비후보 가격한 이는 김경배 부위원장으로 밝혀져

원 예비후보를 폭행한 이는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김경배 부위원장으로 밝혀졌다.

김경배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42일 동안 단식을 펼쳐 국토부로부터 ‘재조사 약속’을 받아냈다.

그런데 김경배 부위원장과 주민들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조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2일 ‘제주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입찰을 마감하고 유신 컨소시엄에 재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유신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를 맡았던 업체로, 부실 의혹 용역의 당사자에게 용역에 대한 재조사 용역을 맡기는 우스운 상황이 재현됐다.

결국, (주)유신이 계약을 자진 철회하는 모양새로 국토부는 용역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산읍반대대책위 주민들의 국토부와 제주도정을 향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

그런데 최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5명의 제주지사 예비후보들 가운데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원희룡 후보와 김방훈 후보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다.

김경배 부위원장이 분노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보 14일 저녁 5시 15분] 원지사, 토론회장에서 도민에 폭행 당해

<속보> 원희룡 도지사 예비후보가 언론사 초청 토론회 자리에서 괴한에 손찌검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원 전 제주지사를 가해한 도민은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칼로 자신의 팔을 자해해 토론회 자리에 피가 흐르는 끔찍한 상황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인터넷언론매체  <제주의소리>는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에서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One Point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제주의 핵심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검증하고, 환경수용력에 대한 이해, 이후 제주의 비전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통섭적 식견, 후보자들간 입장과 해법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유권자의 방청이 가능했으며, 제주의소리 <소리TV>와 페이스북라이브로 생중계 되는 상황. 방청객과 페이스북라이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댓글 및 서면질의를 받아 후보에게 그 중 한가지씩을 질의하는 역동적인 진행 기법도 도입했다.

그런데 토론회가 마무리될 무렵, 괴한이 단상에 올라 원지사에게 계란을 투척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자들이 괴한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해 토론회장은 피로 얼룩이 졌다. 주최측은 토론회를 중단하고 경찰과 119로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과 119 구급차가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고 관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폭행을 당한 원 예비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곧 논평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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