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경 안덕면 도의원 예비후보는 제주의 1차산업과 농촌경제를 지키는 방편 중 하나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정책 확충’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1차산업 생산물의 경관작물 의미 부여 및 노동생산성 강화 △스위스 수준의 밭농업직불금 인상 및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공약했다.

양 예비후보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 교수의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표현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제한 후, 농업 문제는 경제․사회․문화․환경을 포괄하는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직불금 인상과 경관작물 의미 부여를 역설했다.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도입된 농업직불금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한 소득보전장치이다. 하지만 한국의 보조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농가소득 대비로 환산할 때 스위스 59.5%, EU 32.1%, 일본 11.2%인 반면에 한국은 아직 4%대에 불과하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다. 한가로운 농촌의 풍경은 보는 이에게 평화로움을 가져다주며, 관광산업을 주 기반으로 하는 제주의 사정을 감안할 때 농촌경관이 갖는 의미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반면 인건비·비료·농약 등의 경영비는 날로 증가하고, 순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탓에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없이 농촌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8개의 농업직불금 항목 중 경관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제주의 농업생산물에 도입해야 하며, 지원규모 또한 점차적으로 늘려 스위스 수준까지 돼야만 서민의 삶이 상향평준화되고,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키는 건강한 제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장제도, 농업위험보장제도 및 EU처럼 직불금 단가를 조정해 소농지원을 강화하고, 일본과 같이 고정․변동 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전략작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농가지원을 위한 사고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