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안혜정

안혜정

하논 분화구는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 경계에 위치한 마르(maar, 분화구의 기저면이 지표면 아래로 깊게 패여 있는 화산체)형 분화구로 한반도 최대 규모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표되는 곳이다. 또한 분화구 내에는 이탄습지(유기물이 잘 분해되지 않고 토양층이 쌓여진 습지)가 존재하여 최소한 5만 년 동안의 식생 천이와 기후 변화를 짐작할 수 있어 ‘생태계의 타임캡슐’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이 의제로 상정되는 등 국제적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하논 분화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2626억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문제와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사유지 매입 문제, 그동안 행정시인 서귀포시 차원에서 TF팀을 운영하여 정책을 설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 후속조치가 부진하였다.

하논 분화구가 제 빛을 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보등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우선, 그동안 서귀포시 차원에서 TF팀을 운영된 것을 제주도 차원에서 관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권한이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전폭적인 홍보가 가능할 것이고 복원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등에 있어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논분화구.

그러나 제주도 차원에서 관장하게 되면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커지게 된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공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인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하논 분화구 이해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설득해 복원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재원은 17년 제주도 총 예산액의 5%나 차지하는 엄청난 수치로, 중앙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도약’을 내세우며 하논 분화구 복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제주도청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잡기위해 산·학과 협력하여 하논 분화구 복원에 가치 및 논리적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하논 분화구 복원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난제들을 풀어가는 과정 중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하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에 지정된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을 하논까지 확장하도록 논의하고 제주도문화재로 지정하여 하논을 우선 보호하고 복원 후에는 장기적으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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