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9일 “제주 지역 내 중소기업을 살리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해군 및 군부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와 정보통신공사의 지역 발주를 의무화 하겠다” 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도청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시 일반중소기업을 비롯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및 산단기업 등의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게다가 “청년벤처기업 생산 제품, IC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적용 생산 제품,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녹지생산제품 등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 또는 일반적 중소기업 생산 제품 공공구매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문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는 ‘정보통신공사 도내업체 우선 발주제도’ 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며 “도내업체 우선 발주란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대기업과 균등한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현재 제주도 내 발주기관에서는 발주편의를 이유로 정보통신공사를 타지로 발주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꾸준히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발주를 독려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랜(LAN)설비, Wi-fi 설비, 구내 이동통신 설비, 구내 방송설비를 포함한 도내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들의 설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문 후보는 “조례제정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지역 발주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타지 발주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도 발주사업을 파악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발주가 필요한 영역에 확대 적용함으로서 공공기관 발주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조례에는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설립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 및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공공영역의 정보통신공사 지역 발주제도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 내 중소기업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내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 영역에서의 간접적 재정투입을 통해 재정의 공공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