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아 삼매봉공원을 포함해 도내 도시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가 채무제로인 상황에서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로 공원 주변 사유지 매입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과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으로써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문제는 도시공원들이 사실상 개발용도로 얼마든지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시숲과 공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2017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지정된 도시공원면적은 282만567㎡(약 85만4700평)이고, 이중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119만5993㎡(약36만2400평)이다. 제주시의 경우 도시공원면적은 709만5491㎡(약 215만평)이고, 일몰제 대상 면적은 349만2821㎡(약 105만8400평)이다.

이런 도시공원들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잘 알려진 곳들이다. 서귀포시 삼매봉공원과 제주시 사라봉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환경운동은 10일에 논평을 내고 “만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해제된다면 도심지와 가깝거나 도심지 내에 위치한 공원들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도심권 개발이 가속화되고 도심 내 도시숲이 사라지게 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숲의 상실은 ▲대기오염을 증가시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극심해 지는 가운데 도시열섬현상을 심화시키며 ▲기습폭우로 인한 도심 내 홍수예방 기능도 상실하게 만들어 침수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가 이와 관련해 밝힌 대안은 매입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요공원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 중 5만㎡ 이상의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사유지 매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입예산은 올해 50억 원 정도다. 추경을 통해 4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과적인 예산규모는 아니다”라며 “현재 매입을 위한 비용은 최소 6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원까지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이 3천6백억 원대인데 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매입비용 합계는 불과 54억 원 정도”라며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면 순세계잉여금 배정액만도 540억원이 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장했다.

그리고 민간공원이 타 시도에서는 이미 대규모 아파트개발사업으로 변질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제주도는 공원 6곳을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 역시 도심 내 난개발을 촉진할 뿐 도시공원을 지키는 역할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토지은행제도 역시 국토교통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개발사업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채무 제로 상태이니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격적인 매입계획을 잡고 실행해야 하고 한해 수천억 원 규모의 초과세입과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토지주들과 실효적인 계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제주도가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이를 강력히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심난개발이 불러오는 악영향을 지난 몇 년간 제주도민사회는 뼈저리게 느껴왔다”며 “단순히 쾌적한 환경조성에만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인 만큼 제주도가 실효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