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가 12일 오후 4시 열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 현장.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착수보고회’가 12일 오후 4시, 성산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과업은 사전용역의 적정성과 공항 입지선정과정 등을 검증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재검증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오세창 아주대 교수를 통괄책임연구위원으로 해서 ▲사전타당성 조사 기초자료 및 연구결과 검증(세부 책임자 최정윤) ▲입지선정평가 재조사 및 후속조치 방안수립(세부 책임자 오세창)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세부책임자 이용주)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오세창 교수가 참석자들에게 연구용역의 절차 및 내용 등을 설명했다. 오세창 교수는 “우리 연구진은 관련 연구용역 국제대회에 나가면 금메달은 아니어도 4강은 충분할 실력”이라며 주민들에게 신뢰를 당부했다.

그리고 ▲사전용역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과정의 공개 및 전문가 자문위원 운영) ▲인프라 장기 확충 대안 관련 검토(최적 대안 검토) ▲입지선정 관련 문제제기 사항 검토(장단점 분석결과 분석, 평가기준 등의 적정성 검토, 활용자료와 분석결과 적정성 검토) ▲공항입지 예정지 관련 문제제기 사항 검토(오름절취 가능성, 주변 동굴조사, 군공항 이용 우려, 하도리 철새도래지 관련 검토) 등을 4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오 교수는 세부 일정도 공개했다. 8월초에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8월말에 2차 자문회의, 9월초 중간보고, 9월 중순 3차 자문회의, 9월말 최종보고회 등을 차례로 개최하며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토론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 5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상태다. 용역진은 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추가로 자문위원 5명을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세창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새로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연구, 수반되는 여러 계획 법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지선정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기초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후보지 선정 과정과 평가방법론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문이나 반영해야 할 사항은 연구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개인 번호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용역의 최종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검토위원회는 아직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성산읍반대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이 질의하는 모습.

착수보고 발표가 끝난 후 주민들의 질의도 쏟아져 나왔다.

검토위원회 운영방안 자체가 없다는 주민의 질책에 대해 오 교수는 “검토위원회와 관련해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토부 주종완 신공항 기획과장은 “오늘은 용역의 방식과 일정을 운영하는 자리인 만큼 이후 검토위원회는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며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별도의 일정을 가지고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피해주민 환경과 경제적 피해 고려 없다. 그리고 우리 요구사항 많이 빠졌다”고 지적하자 오 교수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과정 등을 처음부터 검토할 예정이라 주민들 문제제기가 검토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재조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오세창 책임자는 “과거에 했던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과정이지 새로운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영길 난산리 비상대책위원장은 “군공항 여부 검토가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리고 재조사 연구 결과에 책임질 수 있겠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창 책임자는 “여태 나왔던 자료들을 현재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다”라고 답했고, 주종환 과정은 “장관 이름으로 입장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군공항 계획은 현재 없는 것이다. 다만 주민들이 문제제기 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대표도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대란 이름으로 중기 계획을 세운 거 맞지 않나? 국방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남부탐색구조대 계획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이런 계획 있는데 국토부가 반대한다고 국방부 계획 바뀌나? 용역진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추공했다.

문 공동대표도 “제주도 공항을 한 개 더 지어도 제주도에 이로운지, 정말 제주도에 공항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연구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오세창 책임자는 “관광 혹은 환경 수용성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 용역의 범위를 벗어났다. 다만 제주연구원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제주도가 전문가 자문위원을 추천하면, 제주도가 공항을 추진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주도의 추천을 받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후에 자문위원회와 검토위원회 등의 활동에 공정성이 확보될 때 우리도 용역진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역진의 경험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도 있었다. 성산읍 주민은 “연구용역 위원들이 베테랑이라고 하셨는네, 조사에 따라 공항의 운명 결정을 결정한다. 그런데 실제로 공항 연구용역에 참여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오세창 책임연구위원은 “김포공항과 울산공항 울룽도 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많은 연구용역 수행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주종환 과장은 “공개 입찰 공고 했는데 두 차례 모두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단독 지원했다.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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