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단체, 17일 문체부와 기재부, 지발위 등 싸잡아 비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신문발전기그믈 역대 최저 수준으로 삭감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바른지역언론연대 등 4개 지역언론단체가 17일에 성명을 내고 정부당국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비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풀뿌리신문지부)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등은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동시에 비난했다. 그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공약한 점을 상기하며 “분권 철학과 신념이 바탕이었던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언론 문제를 대하는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태도와 인식도 기대를 북돋웠다”며 “섣부른 참견을 자제하면 이전 정권과 다른 영민한 행정을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200억 원대 기금 회복은커녕 역대 최저 예산인 60억 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 검토까지 끝냈다”며 “결과는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기재부를 탓하고, 기재부는 담당 부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며 “그 과정이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책 수요자 사이에서 지역신물발전지원법 효과 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예산 증액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소극적인 행정과 안이한 지역언론을 다그쳐 지역신문 발전 의제를 주도해야 할 위원회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책임지는 주최는 없고 파기된 공약만 나뒹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과제 앞에 각 주체가 저지른 잘못과 역할부터 되집고 이정표를 다시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지방분권 실현 동반자로서 지역언론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위원회 위상 강화,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 대선공약 구체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서는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기금회복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과 장관이 공감한 정책을 뭉개버리는 구조부터 바로 잡아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을 향해서 “스스로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는 태도를 바로잡고 예산증액을 위해 장관도 만나고 기획재정부도 만나 설득하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실현 동반자로서 정책 수요자로서 지역신물발전지원 정책과 행정에 더욱 개입하겠다”며 “이는뒤틀린 정책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험난날 길”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정책 당사자들을 향해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를 내놓고 빠지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