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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7700억원, 해법 나올까?원지사 17일 주간정책회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조사 지시
양용주 | 승인 2018.07.17 16:51
삼매봉공원. 도시공원일몰제로 2020년에는 공원내 사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도시공원 기능에 비상이 걸리면서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2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정밀한 내부 검토를 주문하며,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를 해야 할 정확한 내용과 그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곳에 1325만7000㎡이고,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2조 8108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는 1143곳이며 이에 따른 보상비 및 도로건설비는 총 2조 319억 원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지구는 43곳이며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7338억 원이다.

특히 지난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도로 44건, 공원 17건 등 총 6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원 지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유화, 난개발이 문제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 상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이유가 공공에 의해, 계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대부분 개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인 것”이라며 “그동안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건설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미래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위해 일몰되더라도 반드시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해야할 내용과 재정수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이나 대상,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민간 위탁 여부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원 지사는 “2020년까지 민간 투자에 의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일정, 공공이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들이 어떻게 조달이 가능한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지 내용들에 대해 한치의 의문과 문제점 없이 논의에 부칠 수 있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뽑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며, 오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용주  sgp1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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