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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 5kg 8만원, 이래서는 농가 수익 낼 수 없다”도의회 농수축경경제위원회 간담회, 1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에서 열려
장태욱 | 승인 2018.09.13 14:05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정책간담회가 13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4층 셋마당에서 열렸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가 서귀포지역 경제인들의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귀포시 관내 기관단체장 13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고 고용호 위원장과 강충룡‧송영훈‧김경학‧임상필‧문경운‧조훈배 의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허법률 도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문태삼 감귤농정과장 등을 비롯해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 소속 행정 담담자들이 현장애 배석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지역경제 침체에 돌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며 “지역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안재홍 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장은 “원지정비(감귤 성목이식) 사업과 품종갱신 사업에 보조금 비율을 90%로 상향하고, 3년에서 5년 소득이 없기 때문에 5년 정도 소득보전 직불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감귤 전동가위나 운반기 지원 등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을 늘리고 너무 고가제품 말고 중저가 상품들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태균 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장은 “씨감자 보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공급하는 양의 4~5배 정도 늘려야 하고 단가도 5kg당 8만원을 받는데, 이런 가격으로는 수익을 낼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동만 월동무생산자협의회장은 “월동무 파종면적이 6500ha로 발표됐다. 과잉생산이 문제가 될 게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정애 한국여성농민회 서귀포시연합회장은 “냉해방지를 위해 보급되는 온풍기 기준 온도가 5℃인데 겨울에 비닐하수 천정에 쌓인 눈을 녹이려면 난방기 기준온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창용 전 대정읍이장협의회장은 “소비자들이 소포장 선호현상이 뚜렸해졌는데, 운송비 부담이 크다. 유통비 보전 방안이 있어야하고 만감류 생산량이 늘었는데, 만감귤 선별기가 보급되지 않았다”며 보급을 주문했다.

강덕규 서귀포축협 조합장 직무대행은 “농축산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나이 들어서 25Kg 사료 한포를 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조합에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농가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농가와 조합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노인들은 그 절반마저도 아깝게 생각한다”며 고령농가 인건비 지원을 건의했다.

장승하 대한양돈협회 지부장은 “양돈농가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농가들도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냄새 저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미생물 저감제처럼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최근 20%정도로 대폭 감소됐다. 냄새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지원비를 원래대로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덕설 서귀포상공회 수석부회장은 “폐비닐 정제유를 만들어 판매하면 행정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래처에서는 냄새나 안 된다며 구매를 회피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이 농민들의 입장에 대해 답변했다. 이 국장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냉해방지 온풍기 온도 지정이나 해상물류비 지원 등은 정부와 협의가 필효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감자씨 보급은 시설이 제한되어 투가 재원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양돈장 냄새저감 예산은 확인해서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동가위나 운반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저렴한 제품을 찾아서 가능하면 보조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또, 축산농가 도우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차후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폐비닐 정제유 생산은 쓰레기 처리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중요하다. 폐비닐 정제유를 아스콘 등에 혼합하는데 냄새가 나서 고민이 있는 걸로 안다”며 “구입업체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영훈 의원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제안을 해줬고, 국장님들고 성심껏 답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후 “원지정리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밭 기반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강충룡 의원은 “최근 3년을 제외하면 서귀포시 인구가 제주시로 빠져나갔다”며 “귀농귀촌에 좀더 신경을 써서 인구가 유입되도록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김경학 의원은 “씨감자가 원종장에서 공급되는 양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증산을 요청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잘 안됐다”며 “민간영역과 공조해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돌아가면 대책을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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