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서귀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에 갑질을 자행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그 와중에 외부 강사들에게 1인당 1일 100만원이 넘는 강사비가 지출해 혈세를 낭비한 사실도 알려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가 지난 14일, 제364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과 ▲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강시백 위원장은 질의 시간 내내 말을 아끼다, 작심한 듯 오전 질의 시간 5분을 남기고 포문을 열었다.

강시백 위원장은 오승식 교육국장을 향해 “제주도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주청소년문화예술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언급한 뒤 “작년까지는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제주청소년대중문화캠프라는 이름만 다른 행사를 8년 동안 해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런데 금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발전기금이 운영하던 진로캠프를 뺏어가는 형식이 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지금까지 잘 운영된 캠프를 제주도교육청이 왜 성급하게 운영주체를 변경해서 독자운영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대단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주관한 제주도청소년문화예술진로캠프의 예산은 5000만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운영한 청소년대중문화캠프의 예산은 4800만원으로 두 행사의 예산은 비슷하고 두 기관이 시간만 달리해서 행사를 운영해 결과적으로 1억원 가까운 돈이 청소년진로캠프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캠프 참가학생수도 제주시 학생 70~80%, 서귀포시 학생 20~30% 등으로 비슷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연극과 영화 등 비슷한데 강사의 질이 중요하다”며 “제주교육청이 주관한 행사에는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와 학생,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서울 각지에서 활동하는 배우와 가수, PD, 방송국 관계자 등 제주도출신 현역 문화예술인 30여명이 모여서 재능기부로 진행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강사비와 기획비 등 인건비를 비교해보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운영한 행사에는 한 푼도 들지 않았지만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행사에는 2070만원이 소요됐다. 교육청 행사에는 총 5000만원 중 42%가 인건비로 지출됐다”며 “교육청이 한마디로 돈잔치를 했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청 행사에 놀랍게도 강사료로 교수 1인당 1일 인건비가 115~130만원, 학생들 인건비로 50~80만원을 지급했다.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5년 전부터 지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맞는 시기를 택했고, 교육청은 방학 때 사업을 진행하려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라며 “어느날 갑자기 캠프를 학기 중에 하지 말고 방학 중에 하라고, 그것도 한 달 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어느 단체가 그 지시를 따를 수 있겠냐”고 줄타했다.

강 위원장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교육청과 따로 문화캠프를 운영하게 되서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벌어졌다”며 “행정기관이 갑질하는 모양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잘 협력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오승식 국장은 “우리가 지방선거 등으로 일정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교육발전기금이 사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겠다”말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동안, 서귀포시예술의전당 등에서 제8회 제주청소년대중문화캠프를 개최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2018 제주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라는 비슷한 행사를 열었다.

강시백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그동안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청소년문화캠프와 판박이 캠행사를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사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