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20일 논평 "민간적용 확대 결정 부재는 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800원 인상된 970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분는  논평을 내고 전국 최하위 임금 수준인 제주 지역 현실을 고려해 획기적인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생활임금 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노동자 중심의 생활임금 논의는 부족했다.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업주와 예산 중심의 논의로 노동자가 주가 되지 못한 생활임금 논의는 아쉽기만 했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부터 준 공공부문(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본부는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의 민간확대 적용의 발판 마련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약인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은 이행되지 못했다"라면서 "민간부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제주지역 현실에서 민간적용 확대라는 과감한 정책적 결정 부재는 생활임금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생활임금은 노동자를 위해 도입됐고 노동자의 것"이라면서 "생활임금으로 도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의 인간적 삶 보장이라는 생활임금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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