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21일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발의의 건에 대해 부결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맹비난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민의를 배신했다고 비난하며 이에 대한 큰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했다.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과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등으로 안건은 부결됐다.

허 의원이 발의안을 제출할 때 찬성 서명한 의원은 22명이었다. 이들만 찬성해도 본희의 문턱을 넉넉하게 넘었을 안건이 표결을 거치며 어이없이 부결됐다. 서명한 22명 의원 가운데 최소 9명이 이탈했다는 말이다.

허창옥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주도의 모든 정책은 사업자 편도 아니고 공무원 편도 아니고 제주도의 주인인 도민의 입장에서 시작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읍소하기 까지 했지만 동료 의원들은 이를 외면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박원철‧강성균‧고용호‧ 송영훈‧송창권‧임상필‧문경운 등 7명이다. 나머지 한 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안창남 의원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도정질의에서 강력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했던 도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요구안에 22명의 의원이 서명했음에도 찬성이 13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요구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거나 기권 또는 반대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는 민의를 배신함은 물론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환경의 가치조차 땅바닥에 내팽개쳤고 지방자치의 가치와 의원 스스로의 품격도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도민의 민의와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겠다고 말해 왔고 이에 동의한 주민들의 동의로 민선 7기 도의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고주장한 후 “하지만 이번 표결로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사회와 환경을 얼마나 도외시 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기권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도의원들 역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긴 마찬가지다”라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기권이나 불투표라는 형식으로 민의를 져버리는 행위는 더욱 비난받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이번 부결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는 지난 7월4일부터 4차례나 오수가 역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11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는 제주자치도가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를 변경(1인 333ℓ에서 136ℓ로) 적용한 것과 업체가 계획한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