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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공론조사위, 녹지병원 ‘불허’ 결정3개월간 숙의프로그램 마무리, 1~3차 조사 모두 반대 의견 우세, 의료연대 등 “환영”
장태욱 | 승인 2018.10.05 01:22
허용진 공론조사위원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 간의 숙의형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도민참여단이 4일,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에 대해 불허를 선택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프로그램의 3개월 여정이 마무리됐고 녹지국제병원은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설 불허’를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민 3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화면접조사(1차조사)에서는 ‘찬성 20.5%-반대 39.5%-유보 40.1%’였다. 1차 숙의토론 후 배심원단 조사에서는 ‘찬성 27.7%-반대 56.5%-유보 15.8%’, 2차 숙의토론 후 조사에서는 ‘찬성 38.9%-반대 58.9%-유보 2.2%’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개설여부를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허용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난 공론조사 앞서 7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3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1차 조사 비율에 맞춰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200명 규모의 도민 참여단을 모집했다.

도민참여단은 9월 1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과 숙의자료집 등을 통해 기초지식을 습득했고 9월 9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숙의과정을 안내받고 청구인 및 사업자 측으로부터 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9월 16일에는 도민참여단 상호토론과 관계자와의 질의응담 등을 거친 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10월 3일에 전체 토론회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이 숙의한 내용과 도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종설문조사에서 반대가 58.9%로 나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은 사실상 폐기수순만 남았다.

이와 과련해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는 4일에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무수히 애쓴 제주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반대 의견을 밝혀왔음에도, 정부와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시도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며 “남은 과제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드디어 박근혜시대 대표 적폐의 하나였던 제주 영리화 병원 개설 중단을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며 “돈벌이 병원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주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작지만 매우 큰 승리를 계기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건설을 위한 투쟁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겠다”고 밝혔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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