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7일 제주도 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변경된 조례를 근거로 고위 지방교육행정일반직공무원 51명 증원, 고위 교육 전문직 14명 한시정원 고위 일반직 10명, 고위 교육전문직 1명, 총 76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직 5급 3명, 6급 7명, 7급 38명, 8급 3명 교육전문직(특정직) 4급 장학관 1명, 5급 장학관 4명, 장학사 8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한다. 그리고 한시정원 일반직 4급 2명, 5급 이하 8명 교육전문직 5급 1명을 증원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2019년도에 51억원 등 2023년까지 5년 동안 273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해마다 관련 예산은 늘어날 것이다. 2018년 제주도 전출금 174억원이 늘었고 그중에 50여억원을 교육 관료들의 높은 임금으로 지출하려고 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와 관련해 18일에 논평을 통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석문 교육감 재선 후 학교교육을 직접 도와줄 학교교육행정을 지원할 각종 교육 공무직을 전국 평균 수준만으로라도 채용한다는 계획은 없다”며 “보건 기간제 교사, 전산, 사서실무사, 과학실무사, 교무실무사 등 교육공무직과 방과 후 코디, 유치원 행정실무사, 초1 수업 보조교사, 학교 급식실 교육공무직 증원 계획을 세워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 고등학교 교원 주당 수업시수는 17.8시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다. 전국 평균은 16.8시간이다”라고 지적하며 “사립 고등학교는 19.2시간은 충격적이다.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공립7개교 평균 18.97시간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2위이고 사립 고등학교는 36.2명으로 콩나물 교실이다”라며 “다른 시도에 비해 교육환경이 최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98% 이상인 반면에 제주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3.1%(초등41.9%)이고 미배치교가 69개교이다”라며. 학생들의 보권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경험에 의하면 교육관료가 늘어나는 경우 그만큼의 일을 만들어 냈다. 학교에 현황파악이나 업무보고 등의 명목으로 공문 등 일거리를 현장에 내려보냈다”라며 “수십, 수백억의 예산을 들이는데 실질적인 학교현장 직접지원이 아닌 고위 전문직과 행정직 양산으로 교원들의 업무는 더 과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 교육청은 본청을 사업을 위한 기구가 아닌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바꾸고 각 기관의 불필요한 사업, 업무 등 총 업무에 대한 연구를 당장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을 관료들을 위한 조직이 아닌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꾸는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