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19일 서귀포시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문제 집중 거론

정민구(제주시 삼도1,2동)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의 서귀포행정사무감사가 19일 오전 10시, 서귀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원들은 서귀포시 공보실과 공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성산읍 제2공항과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갈등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철남 의원은 “서귀포시장의 최대 현안아 뭐라고 보나”라고 묻자 양 시장은 “제2공항과 해군기지, 핼스케어 등과 관련한 갈등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강철남 의원은 “관광미항과 관련한 공동체 회복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할 건가?”고 물었고 양윤경 시장은 “기본적으로 마을과의 소통을 회복해야 한다. 이게 돼야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공동체 회복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강철남 의원은 “보건진료소, 도시계획도로 같은 걸 공동체회복 사업에 포함시켰다. 2670억원으로 돈만 많게 보이는ㄷ 이런 건 관광미항과 관련 없이 행정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다”며 “트라우마 센터도 아직 시작도 못했고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료할 방안이 없다. 서귀포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서 치유하려는 노력이 없다.

강철남 의원은 “내가 지난 도정질의 때 앞으로 북한관의 크루즈 여행을 강정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는데 서귀포시에서 관심이 없었다. 시장과 부시장이 나서서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명환 의원은 “서귀포시가 국제관함식 환영식에 880만원 예산을 지출했다. 그리고 비용 외로 월드컵 시설과 주차장 등 다른 지원도 이었다”며 “그런데 관함식을 반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시의 일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이겠나?”고 따졌다.

이에 양윤경 시장은 “관함식에 대한 마을의 공식적인 입장은 찬성이었고, 그동안 활동했던 주민들의 입장은 반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서귀포시가 실제로 해군기지 싸움에 나섰던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강동균 마을회장 등도 만나라”고 주문했다.

좌남수 의원은 양윤경 시장을 향해 “제2공항과 해군기지 문제를 거론하며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했는데, 갈등해소를 위해 몇 차례 다녀왔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 시장은 “성산지역에 7~8차례, 강정은 취임후 4차례 갔다”고 답했다.

이에 좌 의원은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정부에 제대로 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양윤경 시장이 과거에 농민운동할 때처럼 머리띠라고 둘러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양윤경 시장은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정민구 의원은 “행정시장이 강정마을 해결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지만 한 가지 할 일은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일이다. 주민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진솔하게 얘기를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은 “시장은 갈등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강정마을 예산 집행률이 0%다. 불용예산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전무 삭제해도 될 건가? 서귀포시가 예산에 배가 부른 것 같다.”며 관련공무원들에게 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2공항 주민소통 예산 집행률 15%익 강정마을 주민 소통 예산 집행이 0%였다”며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김태엽 부지사는 “제2공항 주민소통 사업 내용에 주민들 여행경비가 있는데, 지금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고 강정마을 예산은 추경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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