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2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22일 서귀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22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과 안전도시건설국, 서귀포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정책 질의 시간을 가졌다.

#고현수 의원…노숙자 시설 강제노역·폭행 의혹에 서귀포시 대처 미숙

고현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는 서귀포시 관내 노숙자시설에 대해 강제 노역과 폭행 의혹 등에 대해 대응이 미숙하다며 질책했다.

고 의원은 “사회복지계에서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던 곳인데, 행정에서 모를 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왜 이 시설이 방치되어 있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이용객을 분리해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당장 조사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방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보고받아 알고 있다”면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양 시장은 “가능한 빨리,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희 의원 … “SFTS 환자 사망 왜 알리지 않나”

오영희 의원.

자유한국당 오영희 의원(비례대표)는 서귀포시가 법정 감염병에 대해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귀포에서 SFTS 환자가 사망했는데, 도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이유가 있냐”면서 “12일 사망했는데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알려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272명이 SFTS에 감염돼 54명이 사망했다.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윤경 시장은 “감염 나흘만에 사망하고 장례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도민에게 알리는 점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부러 감추지는 않았다”면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어서 곧 문을 열 강정보건소에 대해 지적했다. 강정보건소는 이달 말 문을 열 예정인데 아직까지 내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 의원은 “(강정보건소)는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다. 의료진 배치 없이 문을 연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양윤경 시장은 “서귀포보건소 의사의 시간을 조정하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 “침수 피해 비닐하우스도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관함식과 관련해 양윤경 시장의 대응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해군으로부터 관함식을 앞두고 민군복합항 정문 지역과 관련해 공문을 받았냐”고 물으면서 “반대 집회와 관련해 현수막 제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다”면서 "다른 의도가 있냐?“고 무었다. 
양윤경 시장은 “현수막 철거 협조도 있었다. 나머지 협조 요청은 수용했는데, 현수막 철거는 하지 않았다. 강정지역에서 관함식 관련해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다. 부딪치고 싸우는 모습은 또 다른 갈등이라고 거듭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비만오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면서 “강우량이 침수될 만큼이 아닌데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등 흡수 할 곳이 부족해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시장도 동의했다. 양 시장은 “비닐하우스도 문제다. 자체 집수구를 마련한 농가가 많지 않다. 기존 시설 농가 지도를 통해 자체 침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 새 비닐하우스 전제 조건으로 자체 침투조를 만들도록 강제하도록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했다”고 답했다.

#한영진 의원 “대통령의 주만과의 대화에 시장 참석 못했나? 안했나?”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비례대표)은 관함식과 대통령의 주민과의 대화에 서귀포 시장이 참석치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한 의원의 침석 요청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양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 예정이었다. 10일 아침에 참석 대상에서 빠진 것을 알았다”면서 “당연히 대화의 시간에 함께 해야 했다.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행정시장의 역할이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반대 주민과 찬성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서귀포시의 입장, 강정 주민들의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시장이 대화의 시간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소통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면서 “강정주민들이 결사적인 반대에 의해 도민들은 해군기지만이 아닌 복합관광미항을 갖게 됐다. 하지만 복합관광미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추진사항을 보고한 적이 없다.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불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서귀포시의료원의 활성화 문제를 꺼냈다. 양 시장은 “서귀포의료원이 재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서귀포 지역 의료 관련 문제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서귀포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 당국에서 큰 틀에서 제주대학병원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선행되야 하지 않나. 임기 중 서귀포의료원 문제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서귀포의료원에 정신과가 없다. 2곳 개인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인프라 부족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숙의공론위에서 녹지국제병원이 불허로 결정했다. 원 지사도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양 시장은 “시민 입장에서 볼 때 비영리병원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윤춘광 의원 “칠십리 축제 기획 잘해서 잔치판 벌려야”

윤춘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동홍동)은 “칠십리축제를 봤는데 아쉬움이 많다”면서 “17개 읍면동에서 준비해 거리행진 하는데 끝나자마자 다 돌아간다. 고생해서 잔치판 벌리려는데, 거리행진 끝나면 버스타고 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유명인사 갖다놓을게 아니다”면서 “기획을 잘 해서 개회식 할 때까지 잔치판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귀포고등학교 후문쪽에 인도가 없다”고 지적하며 “8대 의회 때부터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인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시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확실히 마무리 하겠다”고 답했다.

 

 

#고태순 의원 “서귀포에 요양병원 있나?”

고태순 의원.

고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 취약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서귀포 지역에 요양병원이 있냐”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공공이 아니어도 개인도 할 수 있지 않냐” 고 지적했다. 양 시장은 “2021년을 목표로 1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