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혁신비전포럼 서귀포의 꿈’ 농업분야 토론과 주제발표가 11일 오전 9시, 서귀포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열렸다. 전국의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농업의 비전을 찾기 위해 식견을 나눴다.

양윤경 서귀포시장과 최재관 청와대 농해수석비서관, 장승연 서귀포시 한돈협회지부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 문태삼 감귤농정과장, 김두형 농업회사법인 ‘다울’ 대표, 임영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조사연구팀 대리 등을 비롯해 도내외 농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윤경 서귀포장은 토론회에 앞선 자리에서 “서귀포는 1차산업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농업이 서귀포 경제의 핵심이고 서귀포시는 농업 수입 1조원을 목표로 한다”라며 “관당 1만원씩 1만 관 수확하면 농가당 1억 수입 올린다.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두형 대표와 홍창욱 공심채 대표 송상열 원장 등이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제주농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최재관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농업구상을 소개했다.

김두형 농업회사법인 ‘다울’ 대표는 농업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두형 대표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부가가치가 있다면 며칠 만에 외국농산물이 수입되기 때문에 생산보다는 유통이 훨씬 중요해졌다”라며 “그럼에도 농정당국이 생산에만 포커스가 맞춘 연구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018년도 제주 월동무 재배면적을 발표한 통계를 보면 중앙정부 발표와 지방정부 면적이 800만평 이상 차이가 난다”라며 “생산자들은 정부의 통계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제주도를 도서지역으로 분류하는데, 농업 유통에 한해서는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지 않아. 물류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며 물류와 유통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부를 질타했다.

최재관 비서관이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농업의 경쟁력의 문제를 제기했다. 최 비서관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이 비싸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직불금 제도에 있다고 진단했다.

최 비서관은 “일본의 경우 농산물 판매가가 1000원이면 직불금이 3000원인 구조라서 시장에서 가격은 싸고 농민들은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이다”라며 “그건 일본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직불제의 효과를 절반은 농민이 절반은 국민이 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그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농업을 지원했는데 그 결과 농자재회사만이 돈을 벌었고 농민이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했다”라며 “정부가 2019년에 새로운 직불제 제도를 연구해서 2020년에 시행할 예정인이다”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기존의 직불금은 농민 상위 3%가 전체 직불금의 25%를 가져가고 상위 10%가 전체 45%를 가져가는 왜곡된 구조이다”라며 “핵심은 논과 밭을 통합하고 하위 소농 (예를 들면 0.5ha이하 경영농)에게는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한 직불금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자꾸 밭을 갈아엎는 일이 생긴다. 자급률이 23%인데 갈아엎는 이유는 통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토지정보화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농민들에게 작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면 정부가 좀 더 정확한 통계를 확보해 농산물 과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 비서관은 “최근 정부가 국산 농산물 판로확대 방안을 찾았다”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언급했다.

최 비서관은 “이 시장은 전체 국내산 농산물 소비시장의 13%를 장악한 것인데, 식량 자급률이 23%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을 장악한 것이다”라며 “나머지 77%는 어차피 수입농산물이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고 밝혔다.

공공급식의 다양한 사례들도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나주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일단 공공급식을 시작했고 군대가 최근에 두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구미시가 LG 전자에 공단급식을 공급하기로 했고 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조식 급식을 위해 식당을 지원했다.

최 비서관은 “농식품부가 공공급식 관련 부서를 만들고 있는데, 아파트에 공공급식이 열리면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라며 “공공급식의 경우 겨울작물을 재배하는 제주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창욱 공심채 대표(전 무릉외갓집 사무국장)는 최근 사업을 시작한 공심채의 사업구상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주민들이 자신의 고향 채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회적 경제로 육성할 뜻을 밝혔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원연구원장이 이어 ‘귤피의 효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송 원장은 국내 한의원에서 소비되는 약재들을 분석한 결과 감초, 작약 등이 1,2위를 차지했고 귤피가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귤피가격은 중국산이 1Kg 당 10만원인데 반해 국산은 3000원에 불과하다”라며 귤피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혹은 GAP 수준의 감귤 생산 ▲현대적 생산시설 갖추고 인증제나 이력제 ▲발효저장 및 효능임상 연구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