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13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라며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 제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에 대해 주민투표에 안건으로 부의할 뜻을 밝혔다.

제주자치도의 입장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가 14일에 입장을 밝혔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오답이고 짝퉁이라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주민자치연대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시의 시장을 직선제로 뽑을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일시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만을 갖는다”라며 “이러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어떤 요술을 부리더라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사실상 독립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는 지금의 임명제 시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주는 ‘자치분권의 실험장’ 성격에 머물게 됐다”“며 ” 문재인 정부의 세종-제주 지방분권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구호만 화려할 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도 난망하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0여 년간 제주사회는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고, 제왕적 도지사 체제의 문제점을 가장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원했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원희룡 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방침에 대해 일방적인 동의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도민사회내 공감대 형성을 통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