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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설 허가’로 가닥, 시민단체 “도민 기만”5일 오후 2시, 개설허가 공식 발표할 계획
장태욱 | 승인 2018.12.05 11:56
원희룡 지사가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함께 지난 3일에 녹지병원에 들어서는 장면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5일 오후 2시에 공식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의견을 밝힌 후 두 달 동안 장고 끝에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3일 8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광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시 부시장 등과 함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는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10시, 동홍동 핼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고, 병원 시설 등을 둘러봤다. 오후에는 동홍동과 토평동 주민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금주 내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조건부 개설허가 의견을 냈고,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를 권고했다”라며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5일에 개설 허가 입장을 결정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의 공론조사위원회 활동은 결국 헛수고가 됐다. ‘불허’를 권고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모양만 우숩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영리병원을 반대했던 도민사회의 반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녹지그룹 산하 그린랜드헬스케어㈜는 778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조성된 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678㎡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했다.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 규모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인력은 의사 9명과 간호인력 28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등 92명이다.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앞두고 의료계와 전국 시민사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공공의료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지난 1월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청구했다. 원 지사는 지난 2월 수용해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10월에 ‘불허’를 권고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3차례나 밝혔지만 약속을 어기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연대 소속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원 지사에 항의하기 위해 도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혀 현장에서 농성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30개 노조·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운동본부’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전에는 도민참여형 공론조사 수렴으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 뒤 선거가 끝나자 민주주의를 절차와 도민 의견까지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도민 기만행위이다“라며 ”‘국내 1호 숙의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뢰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를 선택한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원 지사에 항의하기 위해 도청 안으로 들어서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원 지사가 5일 정오 무렵, 관용차를 타고 제주지방경찰청 정문을 빠져나가려다 이를 막아선 시민단체 회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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