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
“녹지병원 개설허가, 외국자본을 위한 선택”원희룡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각계에서 비판 쏟아져
장태욱 | 승인 2018.12.06 09:26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원 지사의 발표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반해는 결정이어서,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에 성명을 통해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하기 아니 하겠다 했지만 결국 개원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과 허가는 문재인 정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라며 “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장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도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설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개설 허가 입장을 발표했”라며. “이는 도민 의견을 묵살한 비민주적인 폭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도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내 정당들도 원 지사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5일 대변인 노평을 통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원희룡 지사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체 선거 당락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 ‘미루기식 행정’에만 몰두했다”라고 밝힌 후 “원희룡 지사는 자신이 미루고 미뤘던 현안에 ‘나 몰라라’ 하며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입장을 무시한 채 도민과 문재인 정부도 반대하는 ‘의료영리화’에 제주도를 넘겨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제주도민들은 개설 허가 이유가 제주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수장이 아닌 녹지국제병원 수장의 자리가 더욱 어울려 보인다”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긴급논평을 발표하고 “원희룡 지사는 수차례 불허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심지어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출석하여 허가를 촉구하는 도의원의 촉구성 질의에도 불구하고, 불허 권고 수용을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다”라며 상기하며 “원희룡 지사의 허가결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정책적 판단 기준은 종잡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발혔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 영리병원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긍·부정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찬·반을 떠나 원희룡 도정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음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태욱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635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42   |  제보 및 문의 : 064-763-4556/4455  |  팩스 : 064-763-445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제주 아 01006  |  등록일 : 2006년 7월 26일  |  발행인 : 송형록  |  편집인 : 장태욱
상호 : 서귀포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16330  |  개인정보책임자 : 양용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용주
Copyright © 2018 서귀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