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정의당·노동당·민중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도내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17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체제개펴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계희상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은 회견에 앞서 인사말에서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전국 17개 지자체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며 “제주를 파헤치는 일을 필터링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시장은 기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장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제주도 정치권이 할 일인데,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소수가 결정하고 도의회가 통과시키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후퇴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은주 민중당 제주도당 준비위원장과 제주녹색당 고은영 대표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정은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원 지사가 영리병원 도민공론조사 결과마저 무시한 채 ‘숙의 민주주의’의 뿌리마저 뽑았고 행정시장 직선제 강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단체와 정당들은 "행정시장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명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폐단인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 후 ”설령 행정시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기초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제왕적 직선시장을 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늬만 직선시장’, ‘짝퉁 시장’을 뽑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단체와 전당들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이 폐지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풀뿌리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했다”라며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와 정당들은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도 “의회가 18일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인 만큼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만약 도의회가 도민적 합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섣불리 결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외하고 특별히 염두에 둔 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신용인 제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어야 한다. 시단위가 됐던 읍면동 자치가 됐던 간에 그렇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사실상 자치가 아니고 풀뿌리 정신에 위배된다”라며 “풀뿌리 자치의 단위를 시단위로 할 지 읍면동 단위로 할지 토론과 주민토표를 거쳐 결정해보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은 “문재인 전부가 자치분권안을 만들어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제주가 누리는 자치를 전국 17시도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제주만 기초자치가 없는 평균 이하의 자치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