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양해각서 파기,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가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앞에서 열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 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로 영리병원 허가 방침을 결정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이 헌신짝 취급을 받고, 의료 공공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하나 책임지고 비정상을 바로잡을 주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당장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의료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빚을 파장과 그 결과는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 고용 저하,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 등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병원인 한국의 현실에서, 건강보험제도와 당연지정제, 비영리 운영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미래는 암담하다.

공공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제주녹지국제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공병원이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녹지국제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연대본부 산하 병원노동조합이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편법 양해각서 파기,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장 양해각서를 맺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현장 노동자들을 비롯해 전국의 병원노동자들이 한 마음으로 제주도청에 모였다. 이들은 자본과 권력의 마음대로 우리의 노동을 영리병원에 팔아넘길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영리병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양해각서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자본과의 의리 때문에 도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라며 “더 이상 제주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영리병원은 그 동안 의료의 모든 것을 바꾸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며 그 결과 의료비가 폭등하고, 병원 노동자들은 돈벌이로 몰리고,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의 국민이 수입이 적거나 많거나 같은 취급을 못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 연구위원은 “원희룡 도지사가 국내 의료체계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고 원희룡 도지사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고 밝힌 것 역시 거짓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병원 자본 일부의 주장인 고급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의 호주머니로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후에는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결탁해서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 양연준 지부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제 2, 3의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내국인 진료를 막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대병원이 녹지병원과 맺은 양해각서와 관련해 “우리 병원노동자들은 응급실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안다. 최소한 의사가 다섯 명 이상 있어야 하고, 최소 1년 운영비가 20억이 넘는다”라고 밝힌 후 “생사가 달린 환자들을 영리병원에 넘겨줘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주지 않아도 될 면죄부를 영리병원에 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응급의료 양해각서를 즉시 파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