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대한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지난 9월 가동이 된지 3개월 만에 국토부측의 거부로 연장이 무산됐다. 재조사 영역 과정에서 부지선정의 불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검토위원회는 공식적 입장 정리에도 이르지 못했다.

성산반대대책위측 검토위원들이 2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검토위원회의 진행과정과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산읍반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은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과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 문상빈 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만기 녹생교통운동 공동대표, 서영표 제주대 교수, 박찬식 충북대 겸임교수, 전재경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 등 7명이다.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한 강순석 소장을 제외한 6명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성산읍대책위측의 발표에 따르면, 검토위원회 8차 회의 동안 지난 3년간 의혹과 주장으로 제기되던 문제점들이 진실로 입증됐다. 그런데 국토부측은 이에 대해 해명을 거의 하지 못했고 관련 자료 제출을 구했지만 거부하는 상황이다. 자료를 요구해도 국토부는 부실한 자료를 주는 등 노골적인 방해로 파행을 조장했다는게 성산읍대책위측의 주장이다.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들은 검토위는 ▲재조사용역 모니터링 ▲쟁점 검토 ▲공개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의련 수렴 ▲권고안 제시 등이었는데, 공개설명회나 권고안 제시 등에는 이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토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국토부가 재조사 용역을 발주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검토위가 결론 단계에 이른 재조사 용역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재조사 과정이 그만큼 부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조사팀은 공명정대하게 쟁점별로 잘잘못을 따져 아닌 것은 아니라하고 맞은 건 맞다고 해 종합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과 자존심마저도 내팽개친 채 국토부의 통제 아래 있음을 스스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토위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으로 ▲수요 예측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 규모 ▲과업지시서에 따른 대안 간 비교 검토의 불균형 ▲절차적 정당성 문제 ▲신도 후보지 선정 및 평가의 문제 ▲성산 후보지 평가 ▲정석후보지 평가의 문제 등 6가지를 지적했다.

특히, 신도 후보지의 경우 해안 쪽에 신도1, 2후보지보다 더 나은 위치가 있었고 2012년 제주공항 개발구상 용역에서 이미 검토됐는데 배제된 이유가 해명되지 않았고, 성산후보지 진입표면이 군 작전구역 공역에 중첩돼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석 후보지의 경우 안개일수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됐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토위 종결과 관련해 “애추에 검토위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면 대책위는 검토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검토위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개월 연장을 보장한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참여했는데, 결국 국토부는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조사 용역진의 용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쟁점발전 및 제시, 쟁점에 대한 토론과 권고안 작성 등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권고안 작성을 위한 논의는 시작되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도2 후보지와 성산의 평가 과정을 놓고 볼 때 신도 후보지는 고의로 감점 시켰고, 성산 후보지는 감점 시켜야 하는데 고의로 누락시켰다”라며 “검토 내용을 종합해볼 때 검토위원들은 제주 제2공항 부지선정과 관련해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과 관련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성산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공항 인프라 확정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