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대집행 통해 도청 앞 단식농성장 강체철거, 비난 폭주

제주시가 7일, 공무원 수백명을 동원해 도청 앞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사진은 <제주의소리> 제공)

제주시는 7일,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도청 맞은편에 설치된 단식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제주시는 300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에 철거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오후에 가위와 칼을 동원해 천막을 찢고 사람들을 끌어낸 후 철거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6일 저녁, 도청 앞 농성단에게 7일 오전 9시에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7일 오전 8시30분에 공무원 300명을 동해 천막철거를 시도했다. 이에 시민농성단은 오전 9시부터 현장에서 집회를 열며 경찰에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 시민농성단은 이미 29일까지 매일 24시간 집회신고를 한 상태여서 경찰에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시위 권한을 보장하라고 요청한 것.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해 시위자 보호에 나섰고, 시청 공무원들은 잠시 물러갔다. 그 사이 안동우 부지사가 중재를 시도했다. 안 부지사는 현재 지사가 해외출장 중이니 이후에 김경배씨와 원 지사의 면담을 보장하겠다며 농성을 풀 것을 제안했다.

이에 시민농성단은 ▲김경배씨와 원 지사의 면담 성사 ▲국토부에 즉각 사업중단 요청 ▲제주도청의 반 인권적 행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약속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시민농성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주시는 다시 강제철거에 나섰다.

장갑을 낀 공무원 수백여명이 집회 현장을 에워쌌다. 그리고 녹색당 천막부터 철거했다 이어 김경배씨가 단식 중이던 천막을 철거하려는 순간, 반대측 인사가 천막 위로 올라갔고, 이를 끌어내리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반대측 인사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일었다.

공무원들은 가위로 끈을 모두 자르고 천막을 이동시켰다. 주민과 공무원들이 한데 엉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제주시 공무원들은 천막을 철거한 후 트럭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제주도도 청사 현관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반대측 인사를 해산시키려 나섰다. 제주도청 공무원은 여성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 반대측 인사들은 정문 앞으로 이동시켰다. 김경배씨를 비롯한 반대측 인사들은 도청 정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과 제주시를 비난하는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도민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토부와 함께 일방적인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강정사태와 같이 지역주민과 처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성산읍대책위와 도민행동은 “이제는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토부, 주민대책위 외에 제3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포함하여 제2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7일에 성명을 내고 “보호되어야 할 집회가 공무원에 의해서, 경찰의 방조로 유린당했다”라며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 경찰이 헌법질서를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번 겅제철거는 최소한의 인권도 짓밟았다. 국가인권위도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권고했다”라고 비판한 후 “조례까지 만들어 인권을 지키겠다던 도인권위원회는 선전용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와 국토부는 오직 불통으로 일관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제주녹색당 천막은 공당(公黨)의 주요한 역할로서 정당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른 집회시위물품으로 합법적인 신고도 마친 상태였다”라며 “이를 알고도 강제철거를 했다면 엄연히 정당의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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