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9일 <2019년 10대 희망 정책> 첫 번째 정책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발표했다. 

10대 희망 정책은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교육중심학교 시스템 정착 △과정중심평가 안착 △제주형 교육자치와 혁신교육 확산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 △형가형신, IB교육프로그램 추진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 △안전한 교육 안심하는 학부모 △학생자치 활성화 △평화·인권·통일교육 활성화 등이다.

이날 발표한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주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과 함께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고등학교 전체대상 교과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 등이다. 

□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총 59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교육청에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161억 원과 인건비 191억 원 등 총 352억여 원을 부담하며, 도청은 식품비와 운영비 243억여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Non-GMO(유전자변형식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 예산은 8억 원 규모로 국내산 콩을 이용한 장류 및 콩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되며, 향후 점차적으로 품목 확대가 추진된다.

□ 전국 최초 4대 질병 의료비 지원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질병에 대해 학생 의료비가 지원된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기존 유사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복지 및 법률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 최초‘다자녀 가정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지원된다. 이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다자녀 가정 학생 7270여명이다. 학생 1인당 연 6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도 교육청은 총 44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추진된다. 당초 무상교복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20학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예산 20억원이 증액 편성돼 공약 시행을 1년 빨리 추진하게 됐다.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제도 근거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 이전까지는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 교복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2020학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한다.

□ 고교 무상 교육 추진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고등학교 무상 교육(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을 추진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1만9382명이며 총 소요액은 222억 원이다. 세부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184억원(공립 94억원, 사립 9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8억원(공립 22억, 사립 16억)이다.

□ 고등학교 전체 교과서 지원

교육감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교과서대’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학생 전체로 확대된다. 

□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졸업앨범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6만8천원) 가정의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