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4일, 회의열고 특별업무보고 계획서 채택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의원회가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에 관련 국장들을 출석시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5개 개발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2019년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제3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상봉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이번 정기인사에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상근인력이 배치돼 조사에 필요한 진용이 갖춰졌다”라며 “각 상임위에서 차출된 분야별 정책자문위원과 행정위원, 조사전문위원들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혼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상정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업무보고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처리했다.

고영철 전문위원이 업무보고 계획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고영철 전문위원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할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가운데 우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5개 사업장의 업무처리상황을 살피기 위해 1월 30일 10시부터 관련 국장을 출석시켜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한다고 밝혔다.

홍명환 의원은 “행정조사위원은 지원이 되는데 실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사위원들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후환경평가를 했던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들을 찾아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허창옥 의원은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는 방식도 어떤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위촉할 지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의원들끼리 구체적으로 방안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서라도 간담회에서 의원들께서 좋은 위원들 추천해주면 위원장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2시,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봉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노형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가결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상봉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민숙‧강성의‧송창권‧조훈배‧한영진‧허창옥‧홍명환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등 4곳을 제외한 22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14일 회의를 통해 총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 가운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우선 돌입한다고 의결했다. 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청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총 5개 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오는 30일에 관련 공직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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