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외국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규명 촉구 및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서울 강남에 소재한 병원의 의료진들이 우회적으로 투자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중국 비비씨(BBC)나 일본의 이데아(IDEA)측에 강남 소재 병원의 H원장이 핵심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에 서울 강남에 소재한 병원의 의료진들이 우회적으로 투자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녹지국제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중국 비비씨(BBC)나 일본의 이데아(IDEA)측에 강남 소재 병원의 H원장이 핵심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볼 때 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게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 온 ‘국내병원 우회진출’ 문제를 감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와 고병수 대안사회공동체 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강행햐는 것이 원희룡 지사 발 앞에 놓인 시한폭탄이라며 그 이유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가 ‘기밀자료’ 취급되는 점 ▲영리병원 허가 필수 조건인 병원사업 경험 증빙자료가 없는 점 ▲국내병원의 우회투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했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도민운동본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사업계획서 전부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원희룡 도정이 사업계획서를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 등을 거론하며 정진섭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015년에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당시,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사업계획서 심의 과정이 매우 허술했고 결국 중대한 위법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긴다”고 밝혔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과 허가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확산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적이거나 위법적인 행위가 발견된다면 사업계획서 승인가 허가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사업 경험 증빙자료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답변서 등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필수조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들을 이같은 주장을 뒷밭침하기 위해 안종범 수첩에 기록된 영리병원 관련 내용, 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 보건복지부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녹지국제병원측이 제주자치도에 제출한 경험 자료에는 2015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중국 비비씨 및 일본 이데아와의 업무협약 만이 나타났다. 당시 녹지병원측은 병원사업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 비비씨, 이데아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계획서는 지난 2015년 5월 20일에 이미 우회진출 문제로 철회됐다.

녹지병원측은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병원운영 경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가 불거져 허가취소 사안에 걸린 것. 녹지그룹측은 이후 100% 자사투자로 바꿔 재신청했다는 게 제주도민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희룡 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지시의 너무나 충실한 이행자였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철회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하고 이를 허가한 원희룡 지사와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병원의 우회투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

제주도민운동본분는 중국 BBC와 일본 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환자의 유일·알선·사후해외치료서비스 등과 연관됐는데 이들 기관에는 한국인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의 H원장이 이들 기관의 가장 큰 투자자라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 “H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해서울리거병원의 총 원장이고 상해서울리거병원은 H원장이 중국 상해에 영리병원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일본 이데아 역시 H원장과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병원의 허가 선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 성격인 국내 자본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교두부가 될 것이다”라며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