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⑦ 제주교육 공론화위원회 운영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올해 ‘참여와 소통’을 화두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도민참여로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이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도민 참여를 통한 숙의의 과정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입안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제주교육청이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홈페이지에 도민청원 코너를 마련했다. 도민청원 코너를 통해 제주교육 현안과 관련해 청원할 경우, 도민 500명 이상의 동의가 있게 되면 공론화 의제 채택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늦어도 4월까지는 제주교육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5월에 학생을 포함한 1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8월말 결과를 도출해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숙의형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공론화위원도 모집됐다. 공개모집 인원 8명에 50명이 지원하여 6.3: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면서“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예감을 갖게 된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론화위원회와 더불어 정책 자문단과 교육정책 교사모니터단 등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해 나가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주체와의 토론회’도 더욱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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