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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승인한 정진엽 전 복지장관 검찰에 고발관련 단체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등 직무 유기’ 주장
장태욱 | 승인 2019.01.31 19:54
녹지국제병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정진엽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엽 전 장관이 영리병권 개설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개원을 승인한 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한 한점 ▲녹지그룹이 부동산 전문기업으로 양질의 이료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병원개설을 허가한 점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그 직무를 철저하게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했던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진엽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2015년 5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 영리화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해 12월 18일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탐사전문 매체인 .뉴스타파‘는 최근 정진섭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5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당시,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장태욱  tae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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