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지난 31일 3.1절 특별사면복권에 강정마을 사면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이하 반대주민회)는 사면보다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통해 “민군복항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면서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며, 강정마을 지원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성공적인 국책사업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대주민회는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의지를 표명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정작 사면 대상자들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대주민회는 “강정마을을 있는 자연 그대로 지키고 마을공동체를 지키려했던 주민들과 연대자들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받아온 피해 당자사들은 특별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사면을 통해서는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주민회는 “지난 국제관함식 때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유감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피해당사자들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당사자들은 길거리에서 경찰들의 물리력에 의해 철저히 차단당했으며 또 다른 갈등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국제관함식 유치과정의 민주적인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외형적으로 관함식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규모 있게 진행되었다는 점만 부각하여 ‘성공적 개최’라는 평가를 내린 원희룡 도지사의 발언은 그래서 더욱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반대주민회는 “더욱이 가해자인 해군은 아직까지도 강정마을의 공동체 파괴와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사면만 이루어지면 갈등이 다 해결된다고 발언하는 것은 상처를 낸 가해자가 그 어떤 태도의 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상처를 덮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대주민회는 “원희룡 도지사가 진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풀고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회복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특별사면 대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