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8일 <2019년 10대 희망 정책> 아홉 번째 정책으로‘학생자치 활성화’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 활성화 여건 조성 △학교규칙 개정 및 학교운영 전반 학생 참여 확대 △학생이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학생자치 학교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학생자치 활성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회에 자치활동 활성화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동아리 활동 등에 중학교는 200만원, 고등학교는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학생회가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및 학교 내 학생대토론회 경비를 비롯해 △학생회 역량강화 △학생 봉사활동 운영 △학생 편의시설 개선 △복리후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은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부여된다. 아울러 고등학교 5개교에 학생자치 회의실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도내 학생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학생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외 연수도 지속된다. 2015년 체결된 제주-서울 교육청 업무협약에 따라 열리고 있는 제주와 서울 지역 학생들의 ‘탐라비전캠프’도 이어진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자생 기구인 ‘맨도롱’을 지원해 도내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 형성을 활성화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학교규칙 개정 및 학교운영 전반 학생 참여 확대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전반에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교육감-고등학교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를 지난해 한차례 실시했는데, 올해는 연 2회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교육 공론화 과정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에서도 학교장, 교사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학교 내 각종 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및 참석‧참관을 권장할 방침이다.

○ 학생이 주체로 참여하는 민주적 학생자치 학교문화 확산

도교육청은 학생자치로 꽃 피우는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자치회가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예술, 체육, 교내 이벤트 등 학교 행사를 운영한다. 선배가 후배를 선도하는 전근대적 등교지도가 아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애플 데이, 하이파이브 데이 등 특색 있는 등교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등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규칙 준수성을 높이고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