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선언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제주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무례했고, 사업이 좌초된 이후에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인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해 1, 2심과 같이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로 최종 판단했다.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 처분은 법률 요건을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사실상 예래단지 사업이 무효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 예래휴양형주거단지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 회장 김경지) 회원들이 18일 저녁 6시에 예래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댔다. 박경수 제주자치도 투자유치과장과 박근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무실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박경수 실장은 “오늘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고 운을 땐 후 “제주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책회의, 토지주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대책협의회에 속한 주민은 “대책회의와 토지주가 그동안 입장을 달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다시 논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제주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민들을 대한 태도는 너무 무례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나 제주지사가 한 차례라도 주민이나 토지주들을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당부한 적이 없다”며 “제주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조금만 성의를 보였다면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기철 예래동주민자치위원장은 “최근 제주지사의 태도를 보면 제주도는 이 사업에 책임이 없다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책임을 미룬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나 서귀포시도 행정허가를 내린 책임이 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쌍한 주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았는데 그 위에는 국토부가 있고, 국토부는 정부에 속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법부가 예래단지 사업의 무효를 선언했다. 국가기관이 예래동을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성은 예래동연합청년회장은 “오늘 제주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들이 와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대안도 대책도 없이 얘기만 나누겠다는 건 간을 보러 왔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책임 기관들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른 주민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지역을 방문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게 먼저다. 그래야 주민들, 특히 토지주들 마음이 풀릴 것이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공석인데 조만간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면 가정 먼저 원희룡 지사와 함께 예래동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말미에 김경지 회장은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대안도 없이 회의 소집만 요청하면 더 이상 주민들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제주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