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용역 착수해 11월까지 진행…원 지사“도민의 공항 위해 준비 서둘러야”

최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결과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방향 등에 대한 도민설명회가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가 21일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공수표 남발은 그만 하라"며 "제주공항공사 설립 등 운영권 참여는 현 제주공항부터 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함께 기존 제주국제공항도 포함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2월 25일경 용역을 긴급 발주해 11월경 최종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운영권 참여 기본구상이 마련 되는대로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6월 이전에 반영하고, 11월 용역 종료 이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은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지역 공항 운영 현황 조사, 타 공항 운영사례 분석 및 상위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단계별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공항 운영 참여 논리를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논의를 통해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제주지역 공항 운영 참여는 제주도민의 주도권 확보와 도민 이익 창출을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공항 운영권 참여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정부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며 “도민들의 협조와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도민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민의 공항으로 만들어 가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논평에서 "이번 용역은 장밋빛 환상만 부추기는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 지방공항 활성화는 역대 정부에서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내놓는 공약"이라면서 "전국 14개 공항 중 흑자를 기록하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4곳뿐이라 이곳에서 번 돈으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행동은 "내국인 수요가 한계에 달했고 흑산, 울릉도, 새만금 등의 공항이 추가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지방공항의 흑자가 갑자기 발생할 요인은 극히 적다."면서 "제2공항 역시 내국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제노선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마저 국내외 상황에 기인해 제대로 운용이 안 될 경우 유령공항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도민행동은 "원 지사의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운영권 참여 등이 도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먼저 선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 ". 현재 존재하는 제주공항의 운영권 참여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이제 와서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제2공항을 위해 나서겠다는 것은 뻔뻔스럽다"고 꼬집었다. "존재의 필요성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제2공항의 운영권을 정부 입장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운영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다.

도민행동은 △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현 제주국제공항의 운영권부터 문제제기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수익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국토부 산하 공기관이 매해 공항을 드나드는 관광객들로 2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불합리한 체제 개선 △현 제주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관제장비와 관제인력 확대를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등을 선결 과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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