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7일 이사장 취임, 시민사회 “무거운 과제”

문대림 신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석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 문 전 비서관을 임명했다. 문 전비사관은 7일 오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 도지사선거에서 패하고 절치부심하던 문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기업 사장으로 화려하게 무대에 복귀했다.

그런데, 당장 산적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상사업의 뒷 수습을 맡아야 한다. 현지 주민들은 유원지 조성사업이 좌초된 만큼, 사업을 완전히 철회할 건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할 건지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측은 지난 1년 가까이 이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다.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마찬가지다. 헬스케어타운의 핵심 사업으로 여겨졌던 녹지국제병원이 진통 끝에 개원 거부 상황에 이르렀다. 당장 병원에 투자한 녹지그룹측이 대규모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사업에 투자했던 중국 기업들은 녹지국제병원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데다 국제경기 침체까지 이어져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헬스케어타운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처럼 잿빛 유령타운으로 쇄락하고 있다.

문대림 이사장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한 시기에 이사장에 취임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7일에 논평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8개월간 수장 공백을 핑계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제주영리병원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발을 빼고 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만큼 새로운 수장인 문대림 이사장의 어깨가 무겁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각종 비리와 방만한 운영, 불필요한 사업으로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키워 왔다”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건개발사업에 편중해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긴 점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을 독점운영하며 얻은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지 않고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도내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7년 9월에 예래단지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책임을 추궁하는 집회를 개최할 당시의 현장이다.(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연대회의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 ▲제주영리병원 문제에 있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분명한 책임과 사과 ▲토건중심의 개발사업을 멈추고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전면 개편 ▲도민의 권익을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기 위해 제주도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도민사회의 비판과 문제제기에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 보다는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왔다”라며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문대림 이사장은 개혁과 변화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제주도 이관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토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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