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고 8일 오후에 밝혔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지난 1월 28일, 사업계획서의 주요 본문은 공개하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는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녹지국제병원측은 사업계획서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8일 오후 4시경, 녹지국제병원측이 제기한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과 관련, 제주도의 부분공개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예정대로 11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측이 병원운영검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여러 차례 사업계획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했고, 도민운동본부는 이를 근거로 원희룡 도정이 사업계획서를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탐사전문 매체인 뉴스타파 도 정진섭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15년에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당시, 사업계획서 전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사업계획서 심의 과정이 매우 허술했고,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과 제주자치도가 녹지병원측의 중대한 결함을 눈감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내국인 우회 투자 및 병원운영 능력 등과 관련해 억측과 의혹이 끊이지 않던 터라 모든 것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오는 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