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해군과 연안경비대의 함정을 중국과 우리나라 해안으로 파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 연안경비대 함정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과 교역하는 인근 국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곧 제주민군복합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대만의 ‘포커스 타이완(Focus Taiwan)은 25일, 대만국방성의 발표를 인용하며 지난 일요일(24일)에 두 척의 미군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포커스 타이완‘은 미 해군의 전투함과 연안경비대의 함정이 남서쪽에서 대만해협에 진입해 북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앞서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이용하며 미 해군의 함정은 커티스 윌버(Curtis Wilbur) 구축함이고, 연안경비대 함정은 버솔프(Bertholf) 쾌속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미국 군함들이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 국경선 인근 해역에 진출하는 횟수가 늘어 올해만도 세 번째 출동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타이베이와 베이징 사이의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군 함정들의 진출이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에게는 워싱턴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신호라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미국의 재제, 미국이 통행 경찰역을 수행하려는 남중국 해역에서 중국의 무력시위 등을 포함해 타이완은 미중 관계의 발화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협정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대만을 방어하거나 대만 무기의 주요 진원지가 되는 방법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0년 이후 타이완에 무기 약 150억 달러(약 18조 원)어치를 수출했다.

한편, 중국의 'South China Morning Post'는 중국이교부가 이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고, 중국은 미국 군함들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 사실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중국이 미중 관계나 대만해협의 평화를 해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주고 타이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 다뤄주길 바란다는 뜻을 미국정부에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의 준군사적인 선박이 대만해협을 건너는 것은 도발이 표현이며 미국 연안경비정은 미국의 연안을 경비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연안을 경비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그리고 중국 군사전문가는 연안경비정 버솔프호는 유엔의 대북제재 수행과 관련해 한국 해경과 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보내졌다며 곧 제주민군복합항에 도착할 것이라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했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의 언론을 분석해볼 때, 미국이 대만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한 것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과 대만에 무기를 꾸준히 수출하기 위한 노림수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제주에 연안경비정을 파견한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선례가 없는 행동이다. 명분으로는 인접 국가들이 대북제재 원칙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감찰하기 위해 합동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선례가 없는 항해의 목적지가 하필 제주도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